이명박 정부3년 국방분야 성과 선진화된 군사역량 구축 - 특공여단 해체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군사대비태세를재확인하며 다짐한 일성(一聲)이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과 자신감은 선진화된 군사역량 구축의 기반 위에 이뤄진다.
그리고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군의 합동성 강화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효율적 군 구조로 개편

군은 그동안 상비 병력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정예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상비 병력은 66만2000명에서64만8000명 수준으로 1만4000명이 감축됐다. 대신 간부비율은 27.1%에서
 28.1%로 1%포인트 증가했다.
또 전구작전 지휘체제 구축과 군정기능 수행을 위해 합참 및 육·해·공군본부 등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했다. 전략 환경의 변화와 대비태세 유지를 고려해 각 군 부대도 개편했다.
육군의 동원사단ㆍ특공여단 등 3개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의 기동전단 및 공군 북부전투사령부 창설등 5개 부대가 창설됐으며 16개 부대가 개편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력구조도 북한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 전력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총 82개의 단위전력 전력화 및 편제 장비의 보강과 함께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17개 전력 소요의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　

■ 합동성 강화　

지난해 6월 ‘2012~2026 합동개념서’가 발간됐다. 10월에는 군 구조 재설계를 위한 미래전 수행방법 구상도 이뤄졌다. 합동개념에 기반한 ‘How to Fight’가 정립되면서 본격적인 합동성 구현의 길이 열리게 됐다. 효율적 전구작전 수행을 위한 합참의 구조ㆍ편성도 보강됐다.
작전참모부를 개편, 작전ㆍ정보작전ㆍ화력처를 작전1ㆍ2ㆍ3처로 개편하고, 지휘통제팀(4직제)과 위기조치과를 편성해 지휘통제실을 보강한 것. 아울러 합동직위를 2007년 372개 직위에서 2010년 559개 직위로 확대, 합동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여건도 조성했다.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합동교리발전체계 보완을 위해 관련부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 인력 확충 및 전훈분석팀을 운용 검토함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핵심교리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과정별 합동군사교육체계를 재정립하고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합참의장의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합동군사교육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전시 초기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부분 동원 제도가 도입돼 충무3종 시 총동원되던 것이 충무3종 시 부분 동원, 2종 시 총동원으로 변경된다.
부분 동원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군 대상자들의 편의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휴일 예비군훈련제와 인터넷 활용 예비군훈련 자율선택제는 2008년 각각 2만1843명, 15%에서 2010년 7만1789명, 22%로 증가할 정도로 정착 단계에 올라섰다. 동원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동원지원단과 동원보충대대는 현재 11개 중 6개 지원단이, 161개 중 39개 대대가 창설됐으며 각각 2015년과2016년 창설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