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반 모병반' 전문병사제도 도입되나

일반병사 12개월-전문병사 4년, '모병제' 논의 급물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쯤 15만명을 전문병사제도로, 15만명은 일반병사제도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러한 '전문병사제도'는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이정민 서강대 교수, 김현준 고려대 교수와 함께 지난 9월23일 발표한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보고서에 제시됐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현재 62만명인 병력(병사 42만명·장교 및 부사관 20만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2022년까지 병사 30만명, 장교 및 부사관 20만명으로 불가피하게 군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여성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거나 민간인 용역을 활용하는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병사 인력 30만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까지 11~12만여명의 병사인력이 축소되는 데 대해 정부와 군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호 교수는 이 같은 병력충원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획된 30만명의 병사 체제를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병사는 자발적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해 최소한 4년 이상을 복무하도록 해 병과별 전문성을 축적하게 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전문병사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3만7000명의 지원자 중 1만5000여명을 충원하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는 '전문병사 15만명·일반병사 15만명(12개월 체제)'를 완성, 전력공백 없이 3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병사제도는 경제효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전문병사 15만명의 연간 총 급여 부담금을 1조8900억~3조2000억원(월 105만~178만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일반병사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효과 4조6400억~9조3300억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기준 21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면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당겨지면서 2022년에는 △고졸자 1조1100억원~2조2200억원 △전문대졸자 9500억원~1조8700억원 △4년제 대졸자 2조5800억원~5조2300억원의 학력별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전문병사제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첨단무기체계에 기반한 현대전 및 미래전 추세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충원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비분야는 전문병사(4년 복무)로, 단순 업무는 일반병사(12개월 복무)로 양분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군 인력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병제 전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전문병사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군사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충원 가능성 △군사력 정예화를 가능케 하는 병 숙련도 충족 △전문병사 도입 소요비용 충당할 국방예산 확보 △국민적 공감대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문병사제도 논의가 모병제 전환과 관련된 첫 논의인 만큼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방위에서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국방부에 조사를 요구한 만큼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세부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병제 전환 찬반 논리 "병력구조 개편 불가피" vs "시기상조"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현대전과 미래전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저출산 시대의 병력충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 경제효과도 상당하다고 말한다. 반면 국방부는 이들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며 전문병사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문인력 충원-병력유지 동시 해결 vs 전투력 저하 불가피

찬성측은 현재의 병사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병사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출산율 감소로 병사의 공급 불균형이 생기므로 군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남성의 21개월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 2003년 약 70만이었던 병사의 공급은 2022년 이후 40만명 수준에 못 미치고 2033년 약 32만명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일찌감치 이러한 청년층 인구감소를 예상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수립, 약 30만명의 현역병을 운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감축된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를 혼합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현행 21개월 복무기간은 국군의 첨단기술화에 맞춰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너무 짧고 병력순환으로 인한 전력공백이 발생하는데,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혼합하면 이것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군의 21%를 차지하는 해군과 해병대, 공군의 병사를 대부분 전문병사로 전환하고 육군 중 숙련도가 요구되는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비 등을 전문병사로 충원, 나머지 전체 병사의 50%를 일반병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반병사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면 신병훈련 기간과 최소 숙련기간 9개월을 제외한 실제 활용가능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전투력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국방부는 이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2022년 일반병사 가용자원을 15만명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 전문병사 획득인원을 감안하면 일반병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13만명에 불과하며, 따라서 전문병사는 15만명을 상회하는 17~18만명 수준으로 불균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문병사제도 찬성자들은 현재 징병제로 충원되는 병사들의 사기와 충성심이 떨어지는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전문병사를 충원하면 자신의 업무에 동기부여가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여전히 군복무를 기피하는 청년들의 심리를 고려해볼 때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군사력 규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지원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전문병사 도입시 9조 경제효과 vs 전문병사 급여·경력단절 과소책정

전문병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 전문병사 도입에 따른 병사 급여증가분이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9개월 단축에 따른 임금 기회비용과 경력손실에 따른 임금손실분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주호 교수 연구팀이 경제효과 산출시 책정한 전문병사 급여 월 105~178만원은 지나치게 낮으며 최소 월 140~200만원 수준의 급여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병사 급여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같은 4년 복무기간에 직업 장래성과 신분, 대우수준, 급여가 나은 부사관을 택하지 전문병사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유급지원병 유형-Ⅱ의 경우 전문병사의 월급 예상치보다 높은 월 200만원의 급여 영외거주 및 숙소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도 급여수준과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의무복무기간 21개월이 만류되면 다수가 전역, 30% 수준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또한 병 3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사를 15만명이 아닌 17~18명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전문병사 도입으로 인한 소요예산은 최소 3.1~4.5조 이상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추산이다. 이는 이 교수 연구팀이 추정한 1.89조~3.2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이 교수 연구팀의 경제효과 분석시 병 복무기간 9개월 단축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이 1~2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적용한 것은 과도하며, 전문병사의 경력단절에 따른 비용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모병제의 명과 암…선결조건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중간형태인 전문병사 제도 도입엔 경제적 적합성 못지 않게 국제정치적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세계적인 군 인력체계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고 유럽국가 대부분은 냉전 종식과 함께 징병제를 폐지했다. 러시아는 2002년부터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 징병제와 혼용하고 있고 2020년까지 모병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서도 징병제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프러스 등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국가는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징병제에 따른 12개월 복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집트(대졸 이상), 콜롬비아(고졸 이상)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모병제 전환과 의무복무기간 축소가 세계적 추세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국가 규모, 경제발전 수준, 분단 상황 등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대만은 모병제 도입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대만은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모병제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마잉주 후보가 당선된 후 2013년 당시 27만명 수준의 병력을 2015년까지 모병제 도입을 통해 21만500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모병 모집이 목표한 2만8000명에 턱없이 부족한 8000명에 그쳐 모병제 전환을 2017년으로 연기하게 됐다.

대만정부는 군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모집병 임금을 성인 가처분 소득 평균치 이상으로 인상하고 나서야 2014년 1만5000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준비한 스페인도 병력 충원율이 목표에 못 미쳐 보수를 인상하고 같은 스페인어권 국가로부터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스웨덴이 2010년 전격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한 지 4년만에 징병제로 환원을 고려하게 된 주요 원인도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병사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했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급여와 업무, 생활환경, 전역 후 일자리 제공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 인력체계 개편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와 예비군 전력의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모병제 전환 이후 발틱해 인근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모병제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돼 스웨덴 국방장관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징병제를 통한 병력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며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발틱해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징병제로 회귀할 것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군의 첨단기술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군 인력체제 개편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인력체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군사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병사의 인력체제를 급여와 승진, 훈련, 근무환경, 인권 여성인력, 경력관리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선진화하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전막후 속기록]모병제 전환, 국방위원들 의견은...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군 인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국방부에서 현실적으로 걱정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편이고, 징병제를 유지해온 병역제도가, 국민들의 병역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부잣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평등하다는 취지의 오래된 제도인데,이걸 바꾸려면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 몇 조 차원을 넘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0만원 월급 주는 전문병사를 뽑아 48개월 하고 일반병사는 12개월 시키면 우리 사회 어떤 젊은이들이 이걸 선택을 할까.부모의 재산, 본인의 학력 등 정밀한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군대는 그동안 신체 건강하면 다 간다고평등의식이 특히 강한 게 징병제인데 그걸 흔드는 거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 군대 복무는 체질적으로 맞고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 반면 다른 일에 열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도 있다.국민개병제를 보장하고 그 위에서 선호도와 미래 직업설계에 따라 어떤 분은 4년 군 경력 바탕으로 찾고 다른 분은 1년 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라는 게 병역의무를 평등하게 진다는 건데 4년, 12개월을 15만명, 15만명 해놓으면잘사는 집 자식들 군대가기 싫고 혐오해서 피하려고 하면 12개월로 몰리고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은 48개월에 몰리고… 사회가 그렇게 가면 문제 아니겠나.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26개월 학사장교, 36개월 단기장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병사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 군 인사체제가 유인체제나 시장에서의 수급문제와 별개로 돼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문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전문병사 4년이 끝나면 28세가 돼서 사회와 완전 단절되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전역 후 일자리문제가 걱정된다. 또 사병들이24개월은 돼야 전시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12개월로는 숙련병을 전혀 양성할 수 없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1년 근무가 전 군 대상이 아니고 휴전선에 경계근무 서는 보병 병력 위주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이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24개월, 21개월? 장병들은 길다.아까운 시간에 자기발전에 시간 주는 게맞지 않나. 징병제 유지하되 그런 기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 교육과 국가관은 가르치고 대신 짧아지는 기간 때문에 생기는 군 내부의 전문성 부분은 전문병사로 대체하자는 것.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데 1년짜리 병사들한테 어떤 임무를 부과할지 연구하면 충분히 군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황우웅 = 전문병사로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 대학생? 없다고 보여진다.고졸자 중에서도 직업 없는 일부 인원들. 그 집단이 모이면 자본주의의 최하층이 될 것이고 군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질 것인가. 군의 신성성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 전혀 현실과 다른 말씀 하시는데 지방대학 4년 졸업해부사관 들어오려고 줄 서있다.우리 때만 하더라도 부사관 천시했지만 지금 부사관들은 지적 수준이 장교나 차이가 없다. 지금은 4년제 군사대학도 많고 부사관이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대로 바로 시행하면 문제 있겠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충격을 완화하고 시기 조정한다면 청년들 2년 동안 아까운 시간 보내는 부분 갈등 풀 수 있다.

-정두언 위원장(새누리당) = 군 사병제도의 가장 큰 과제가군대가 썩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회 진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하자는 것. 그런 전제에서 말해야 한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 병력유지의 근본은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를 전제로 해야한다. 우리 상대, 적이 있지 않나. 북한은 당분간 줄일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린 과학화 정보화로 극복한다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한계 있다. 북한 전술구조 봐가면서 해야 한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본다.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내 생각에 이건선택이 아닌 필수다.출산율이 떨어지고 21개월 안에 과학화된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숙달되기 어렵다.전투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 생각해야지 마치 의무복무 기간 줄여준다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 단순 소총병, 총 쏠 수만 있으면 되는 요원, 행정지원병, 숙달병 등 잘 구분해서 직위별 숫자 산정을 국방부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병력이 감축되는 시점에서 이 교수님의 새로운 접근법은 인력체계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유승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자원 확보해야 하는 우리 군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평등의식 강한 민족도 드물고 북한에서 도발적 행동 나올 때마다 부모들 근심걱정 많은데어떤 병사는 12개월하는데 누가 4년을 선호하겠나 의문도든다.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 병으로 군생활 한 사람으로서 가장 문제는,얼마나 빨리 제대하느냐가 전 가족의 희망사항이다.물론 전선에서는 목숨 바쳐야 하고 병역이 국민의 헌법적 의무지만정전협정이 60년 지나간다.그동안 4성 장군이든 일등병이든 이등병이든 제대로 된 전투 없이 60년을 온 것이다.병영생활은 병 입장에서는 생활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

전문병사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2, 3년보다 군에서 4년 하는 게 직업으로서, 소득으로 낫다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 또 전쟁나지 않고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두언 위원장(새누리당) = 변화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는 보수는 잃을 것을 걱정하고 진보는 얻을 것에 관심을 갖는단 것이다. 어차피 병사들 줄어드는데 거기 맞춰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거기 그치지 않고 우리 숙원인 군 개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졌다.

박소연,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